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2007. 10.

국 회 운 영 위 원 회

【 목    차 】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사기간	1

3. 감사대상기관	1

4. 감사반의 편성	2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4

6. 감사요령	4

가. 주요감사사항	4

나. 감사방법	4

다. 감사진행순서	5

라. 특기사항	5

7.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(안)	5

8. 증인출석요구(안)	6

9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	7

[붙임]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(안) 명단(71인)	8

2007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헌법 제61조,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,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입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감사기간

2007. 11. 1(목) ~ 11. 2(금)[2일간]

※ 전체 국정감사기간 : 2007.10.17(수) ~ 11. 4(일)[19일간]

3. 감사대상기관

위원회선정 대상기관	본회의승인 대상기관
◦ 국회사무처 ◦ 국회도서관 ◦ 국회예산정책처 ◦ 대통령비서실 ◦ 대통령경호실 ◦ 기획예산처 (6개 국가기관)	없 음

4. 감사반의 편성

◦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 편성

◦ 감사반(22인)

구 분	교섭단체 또는 정당	위 원 명	비 고
감사반장	대통합민주신당	김 효 석	위원장
감사위원	대통합민주신당	임종석 김종률 선병렬 정성호 지병문 채일병 최재성 최철국 홍미영	간 사
	한 나 라 당	안상수 심재철 김영숙 김정권 김정훈 박세환 배일도 주성영 차명진	간 사
	민주노동당	최순영
	민 주 당	최인기
	국민중심당	정진석

구 분	직 위	성 명	비 고
감사보조자	수석전문위원 입 법 심 의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 법 조 사 관 입법조사관보	안 병 옥 정 재 룡 조 기 열 배 영 덕 김 민 엽 황 승 기 윤 준 승 임 채 진
	속 기 사	이덕경 외 37인
	정책연구위원	김찬호(1급상당) 박양숙(2급상당)
위원수행원	보 좌 관	(명단생략)	22인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시		대 상 기 관	감 사 장 소
2007. 11. 1(목)	10:00	◦ 대통령비서실 ◦ 대통령경호실	국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
2007. 11. 2(금)	10:00	◦ 기획예산처	〃
	14:00	◦ 국회사무처 ◦ 국회도서관 ◦ 국회예산정책처

6. 감사요령

가. 주요감사사항

◦ 조직․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

◦ 주요정책 및 업무추진현황

◦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

◦ 각종 민원처리사항

◦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

◦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나. 감사방법

◦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관련된 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, 서류제출요구, 증인․감정인․참고인 출석요구 및 신문을 행할 수 있다.

◦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.

다. 감사진행순서

① 감사선언 (위원장)

② 위원장 인사

③ 증인선서

④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

⑤ 업무현황보고 청취

⑥ 질의 및 답변(신문 및 증언)

⑦ 감사결과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(위원장)

라. 특기사항

◦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되,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다.

7.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(안)

가. 보고요구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각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일에 업무현황을 보고 하도록 한다.

나. 서류제출요구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 또는 기관에 아래와 같이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와 위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.

(1) 위원회 공통요구서류

ㅇ 일반현황(조직, 인원, 예산, 설비 또는 시설)

ㅇ 2007년도 조직․인사 변동사항

ㅇ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

ㅇ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

ㅇ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

ㅇ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
ㅇ 최근 2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
ㅇ 2007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․개정 및 폐지 현황

ㅇ 2007 민원처리현황

* 위원회 공통요구서류는 업무현황보고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제출한다.

(2) 위원요구서류

* 해당 기관 국감일 7일전까지 위원이 위원장에게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위원장 명의로 요구한다.

8. 증인출석요구(안)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감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해당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증인 등으로 출석하도록 한다.

ㅇ 국감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(대통령비서실의 경우에는 수석비서관 이상)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되, 기타 수감기관의 추가증인 및 일반증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한다.

ㅇ 증인출석요구 의결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 기관장 및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으로 본다.

<붙임>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(안) 명단(71인)

9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◦ 국정감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다.

◦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․ 기간 ․ 대상기관 ․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,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.

◦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결과보고서(안)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.

[붙임]

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(안) 명단(71인)

(국회운영위원회)

□ 대통령비서실(13인)

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비서실장	장관급	문 재 인
정책실장	장관급	성 경 륭
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	장관급	백 종 천
경제정책수석	차관급	김 대 유
사회정책수석	차관급	김 용 익
혁신관리수석	차관급	차 의 환
시민사회수석	차관급	차 성 수
민정수석	차관급	전 해 철
홍보수석	차관급	윤 승 용
인사수석	차관급	박 남 춘
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	차관급	윤 병 세
경제보좌관	차관급	김 용 민
정보과학기술보좌관	차관급	김 선 화

□ 대통령경호실(8인)

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대통령경호실장	차 관 급	염 상 국
대통령경호실차장	관 리 관	주 대 준
혁 신 기 획 실 장	경호이사관	조 규 장
행 정 본 부 장	경호이사관	연 규 용
경 호 본 부 장	경호이사관	최 승 식
안 전 본 부 장	경호이사관	주 영 훈
경호안전교육원장	경호이사관	한 순 현
감 사 관	경호부이사관	최 찬 묵

□ 기획예산처(24인)

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장 관	정 무 직	장 병 완
차 관	정 무 직	반 장 식
정책홍보관리실장	일반직고위공무원(가)	(공 석)
재정전략실장	일반직고위공무원(가)	배 국 환
재정운용실장	일반직고위공무원(가)	김 대 기
공공혁신본부장	일반직고위공무원(가)	이 용 걸
양극화․민생대책본부장	일반직고위공무원(가)	진 영 곤
성과관리본부장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남 동 균
사회재정기획단장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권 오 봉
산업재정기획단장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김 화 동
행정재정기획단장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이 석 준
홍보관리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장 영 철
재정정책기획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김 용 환
전략기획관	계약직고위공무원(다)	서 중 해
균형발전재정기획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이 경 옥
재정운용기획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이 수 원
민간투자기획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정 내 삼
공공정책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류 성 걸
경영지원단장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이 관 섭
기금제도기획관	계약직고위공무원(다)	한 완 선
총괄기획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다)	류 호 영
사회통합정책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라)	(공 석)
사회서비스정책관	일반직고위공무원(라)	조 명 우
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	일반직고위공무원(마)	노 형 욱

□ 국회사무처(14인)

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사무총장	장관급	김 태 랑
입법차장	차관급	민 동 기
사무차장	차관급	김 용 구
기획조정실장	관리관	이 병 길
법제실장	관리관	기 노 진
의사국장	이사관	구 기 성
관리국장	이사관	최 양 규
국제국장	이사관	김 춘 순
의정연수원장	이사관	성 석 호
공 보 관		(공 석)
감 사 관	이사관	구 병 회
방송기획관	일반계약직 2호	허 성 용
총무과장	서 기 관	이 재 록
국회기록보존소장	부이사관	박 철 규

□ 국회도서관(6인)

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도 서 관 장	차관급	문 용 주
입법정보실장	관리관	최 민 수
정보관리국장	부이사관	예 일 순	직무대리
정보봉사국장	이사관	장 숙 경
기획협력국장	이사관	최 경 일
총 무 과 장	서기관	김 운 용

□ 국회예산정책처(6인)

직 위	직 급	성 명	비 고
국회예산정책처장	차관급	배 철 호
예산분석실장	관리관	국 경 복
경제분석실장	일반계약직 1호	백 웅 기
사업평가국장	일반계약직 2호	김 태 윤
기획관리관	부이사관	이 인 용
예산분석심의관	일반계약직 3호	박 용 주